발명 관련 사이트에서 퍼온 글 입니다. 틈나실 때 읽어보세요.

6월이 주는 이념 분쟁은 옛 이야기로!

6월이 오면 잠잠하던 이념 문제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요란스러운 퍼레이드를 한다.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분단국가라는 현실이 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쟁이 발발한 지가 환갑이 다가오기 때문에 세대간 느끼는 감정이 너무 차이나 이제는 먼 옛 이야기같이 느껴진다. 북 핵 문제가 잠잠해지더니 이웃 일본이 F-22 랩터를 100여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니 동북아의 공군력이 군형이 깨진다며 여기 저기서 아우성이다. 상대방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F-22기는 타 기종과 모의 공중전에서 144:0 완승을 거두었다고 하니 그 탁월한 기능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젠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민족의 생존권을 생각하며 21세기를 대비하는 더 큰 시야가 필요하다.

자주국방은 우리의 발명으로.

전작권 문제로 군원로들과 대통령이 전쟁 직전까지 설전을 벌이더니 미국이 하루 빨리 전작권을 이양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썰물이 되어 잠잠해졌다. 일국의 국방장관이나 장군이었던 사람들이 남의 손에 국방을 맡기겠다는 발상을 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별을 달고 장군이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승진이 개인적인 역량이 있어서 라기 보다는 뒷거래로 되었다는 의구심을 더욱 자아내게 되었다. 자주국방은 분명 국민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방관련 전략 산업이 육성되면 우리가 개발하고 수출하여 기업이 켜지면 기업의 세수로 부담하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수 있어 원로들의 걱정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걱정하는 졸장부 같은 처신이 아닌지 더욱 의심이 간다. 최근 우리 힘으로 개발한 국산형 전차 흑표를 보면 성능이나 가격 경쟁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신의 기술로 무장된 우리의 무기이다. 우리의 기술로도 충분히 세계 최고의 국방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조선국이기 때문에 전차뿐만 아니라 함모나 이지스함 또한 개발 의지만 갖는다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주적인 작전권을 갖고 무기 또한 자유스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여 전작권을 행사한다면 원로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요 거기서 파생되는 국가적인 이득은 국민적인 부담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므로 육해공군의 주력장비를 우리 힘으로 개발 운용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불평등한 조약이나 계약들을 청산하고, 보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국방연구소 중심체제에서 민간으로 이양하여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수 년 전만 하더라도 군처럼 커다란 조직이 없었다. 그래서 교육 행정 첨단 통신기술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군이 앞서가면서 기술 발전을 이끌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군의 최첨단 통신 시스템을 우리 민간 기업이 개발한 와이브로로 대체하겠다는 이야기가 진행중이다. 통신기술뿐 아니라 교육 행정 등 모둔 분야에서 이젠 군은 민간 기업군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생겼다. 국방연구소에서 12년 만에 흑표를 개발했다고 했지만 성능이냐 실전에서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표면적인 발표 데이터를 믿을 수 없고 개발기간이 12년이라는 부분에서는 기술이 어려웠다는 뉴앙스보다 개발 효율이 너무나 떨어졌다는 의구심만 느껴지는 면이 많았다. 민간 기업이 12년 동안 한 제품을 개발하려고 했다면 이미 팀은 해체되고 아이템은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국방을 우리의 발명으로 대체하려면 군과 민간 연구소가 합작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한다면 이지스함 스텔스기를 걱정할 필요 없이 단시간에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 샌드위치는 우리 기술력으로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수 많은 주변국의 외침이 있었지만 굳건히 역사성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 이면에는 군관민의 단합된 힘이 있었고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주국방의 기치를 들고 과학적인 신무기를 개발하여 독창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국방이란 문제는 한 개인이 노력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의 신념과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 내는 것으로 지난 우리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왕명을 받들어 유능한 신하와 장인들이 만들어낸 우수한 무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었다. 민족의 생존권이 위태로웠던 커다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것들을 보면, 살수대첩의 소가죽을 이용해 댐을 만들었다 일시에 물을 이용한 수공이라든가, 임진왜란 때 명랑해협에서 이순신장군이 배 12척으로 300여 척의 전함을 수몰 시킨 쇠사슬을 이용한 철쇄 발명 등 인간의 지혜와 자연을 이용한 무기 발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현대전은 과학 첨단 기술이 초기 상대의 전력을 초토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미국과 이라크 전쟁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수 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침투한 스텔스기가 통신망 및 방공포 기타 주요 시설을 초토화하고 나서 지상군 공격이 있을 때 쉽게 무너지는 현대전의 시나리오는 일본이 F-22기를 100대를 보유하겠다는 속뜻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최근 지상전에서 F-22기가 기존의 수많은 비행기의 벌 때 공격에 격추되어 첫 패배를 기록했다는 보고는 F-22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해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수 십대와 한대의 F-22기와 대결해야 하는 시나리오는 좋은 해법은 못 된다.

일본이 F-22기를 100대를 보유하더라도 우리의 기술진으로 개발할 스텔스 기능의 차세대 KF-X가 성공한다면 언제든지 맞장구를 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맞불 작전이 가장 효율적으로 불을 진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기술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기종 도입 시 기술이전을 최우선으로 평가해서 처음은 비싸더라도 차차세대는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항모가 개발되어도 우리 또한 하루 빨리 맞대응 하여 항모를 개발하고, 일본의 이지스함이 동해를 항해해도 우리의 이지스함이 개발되어 대응한다면 동북아의 국방의 균형은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 샌드위치는 우리가 강했을 때 이겨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념의 분쟁을 넘어서 민족의 생존권을 유지하면서 번영을 이룩하려면 기본적인 국방문제는 우리의 기술에 입각한 자주국방의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발명컬럼리스트 박진준-